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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Compliance Program(CP) 자율적 법규준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시스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상시적으로 진단•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법규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Risk를 예방 및 최소화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적•상시적•통합적 체계 및 활동,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합니다.

개념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상시적으로 진단·감시하는 것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시스템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법규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Risk를 예방 및 최소화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상시적, 통합적 체계 및 활동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지원체제(Compliance System)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 점검하는 활동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핵심 수단
법규준수체제 및 리스크관리 체제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제 전반

필요성

외부 환경의 변화
기업경영 관련 법적 요구, 금지 등에 따른 Risk의 증대, 사회적 감시기능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 요구 증대
Legal Risk를 소홀히 취급하여 부적절한 의사결정과 경영활동 수행시
기업은 대내•외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심대한 손실을 초래함
상법개정에 따른 준법지원인제도 시행 대비 ('12.4월 시행예정)
2011.04.14상법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상장법인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의무화함

※ 준법지원인:기업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관리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각종 분쟁소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상법상 의무선임 준법 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세계 초일류 기업 도약 및 지속경영을 위한 필수사항

단계 및 핵심요소

기획단계 - 법규준수 정책 및 기본방침 제정, Compliance 기준과 절차 수립 / 실사와 운용단계 - 준법지원 조직 (부서), 준법지원 매뉴얼, 임•직원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 모니터링 및 개선단계 - Compliance 이행상황 점검 및 제재, 연수•교육 및 프로그램•규정 수정

추진 목표

법 위반을 예방하여 기업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직원을 보호하고 자율적 준법 경영을 보장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 경영환경을 구축함

관리대상

사전예방 > 점검(모니터링) > 사후관리

공정거래/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부당공동행위,부당하도급 등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소비자기본법상 기준 준수,사내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
지적재산/영업비밀
지재권 보호,경쟁사 지재권 무단사용 금지,영업비밀보호/유출방지,개인정보보호 등
재무/회계
투명한 경영관리(공시제도,내부자거래 등),상법 관련 적정절차 준수 여부,방산원가의 적절성 등
환경/안전
녹색경영,사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노사/조직문화
채용·징계·해고·복지,고용평등,근로기준 준수 여부,성희롱 금지,청결한 조직문화 등
부패방지
뇌물제공,부패방지,FCPA등